사립과학관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의 경우

   31일기준표 표기 총 3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1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각 시도(21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10일)

2. 변경등록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립과학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기 위해 과학관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2) 시설명세서 (3) 과학기술자료목록 (4) 과학기술자료명세서 (5)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6) 연간 예산 수입지출계획서 2.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사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소재지 및 과학기술자료 제외)

근거법령Legal basis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