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지하수법제11조 제1항 , 제2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