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6

받는 것What you receive

맹견 취급 허가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법정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맹견 취급 허가증(허가증 잃어버린 경우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보호법제70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0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