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법제9조 제5항
• 방송법 시행령제8조 제1항
• 방송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