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본인가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본인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2) 금융지주회사 발기인회의의사록 또는 창립총회의사록(주식이전의 경우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의안) 사본 (3)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등의 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검사인등의 보고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있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4) 자본금납입증명서(현물출자이행확인서 포함) (5)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7)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 (8)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9)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출자금액, 자기자본비율등(재무건전성기준에 근거한 비율), 부채비율, 대주주 자격요건 확인서류 및 출자재원 확인서류 포함) (10) 신청인의 주주현황 및 계열회사 현황 (11)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주식명세서 (12)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13) 주식이전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4) 예비인가사항 이행 확인서류 (15)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6) 금융지주회사등의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금융지주회사법제3조, 제4조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4조, 제5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