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배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시도경찰청, 경찰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 사업장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그 기관 ·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비 구역 평면도 1부 (2) 배치 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청원경찰법제4조제1항
• 청원경찰법 시행령제2조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