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시장 개설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임시시장 등록신청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임시시장 등록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임시시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