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선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임업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임업후계자를 선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제3조및[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