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청구(곤충산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월)

   처리Processed

   농림축산식품부(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손실보상청구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의 제한 또는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