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준공검사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일)

2. 공사완료 신고 수리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준공곰사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