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 설정ㆍ변경ㆍ폐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80일기준표 표기 총 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농촌진흥청(0일)

   협의Consulted

   국립농업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농촌진흥청(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료 공정규격을 설정ㆍ변경 또는 페지하고자 할 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시료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접수되면 비료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료공정규격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 내용을 고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배시험성적서 (2) 제품의 성분분석표 (3) 제조방법설명서 (4) 시료 500g

근거법령Legal basis

• 비료관리법제4조 제2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 비료 공정규격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