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 확인면제(생활용품)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제품안전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제품안전관리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급자적합성 면제 확인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의 확인 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사실증명서류 및 제품설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4조의1 제2호, 제3호, 제4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4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