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경찰서 접수.지방경찰청 처리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경찰서, 시도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 시도경찰청(10일)

2. 경찰서에서 접수.처리하는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3,000원~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체검사서(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 및 구명줄발사총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하며,가스발사총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2) 총포출처증명서 (3)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cm, 세로 3cm) (5)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