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최초등록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5일)

2. 변경등록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선박, 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으로써 지방해양수산청에 동업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최초등록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6)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처리 공정도 (7)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8) 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사업자등록증명 (12)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2. 변경등록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9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제10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