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적지조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립수산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과학원(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각 1건 2000원 - 168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험조사분석 의뢰서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수 및 담수 양식장 시설 예정지역의 적합성을 조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장도(조사면적표시)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임야)대장(육상양어장의 경우) (3) 지적도등본(육상어장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제3조및[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