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역사문화권 정비)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1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2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역사문화권정비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력.기술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2)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추진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 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2항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