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정밀검사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7일)

2. 정밀검사외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산물·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물 · 수산가공품의 검사 또는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가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 규격으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생략에 관한 서류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88조제4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115조제1항제1호에따른수산물·수산가공품의생산·가공일지1부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88조제4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115조제1항제2호에따른선장의확인서1부 (4) 재검사인경우:재검사사유서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 제1항, 제115조 제1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8조,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