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일)

   처리Processed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합병계약서의 사본 (2) 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5)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7)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8)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9)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법인등기부등본 (12) 건물등기부등본(자기건물인 경우,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인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일반/집합)(자기건물인 경우, 임대차인 경우) (13)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14)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1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6) 가설건축물관리대장 (17)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제1항제2호, 제69조 제2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 제53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별표9]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