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농림축산식품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식품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직매장,직거래장터 등 직거래 사업장을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장에 정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인증 취득시 직거래활성화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