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서는 별도 양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연장사유서로 갈음함.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방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점유자)에게 대피시설 또는 대피호의 설치, 물자의 비축 등을 명령하였을 때 그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민방위기본법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