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금융감독원, 시.도(0일)

   처리Processed

   금융감독원, 시.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 및 주주(사원)) (4)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6)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중개업 제외) (7)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금융위 등록용) (8)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사원) 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9)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1) 기본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