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등에 의한 손실보상(문화유산)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0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의 명령 이행 및 동 사항에 대한 국가의 조치, 정기조사, 직권조사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증빙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