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입국·출국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축산관계자 입국·출국 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축산관계자 입국,출국 신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6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겨우 검역본부장에게 출국 전 출국사실 및 입국 시 입국사실을 신고하고 입국 시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5조 제6항, 제7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