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기간 갱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본서류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목원,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림항공본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유림대부(사용허가) 기간갱신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국유림대부(사용허가)기간갱신신청서에 연차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월전에 해당 국유림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차별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5항 [별지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