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면허증 재발급, 재부여, 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식품부장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식품부장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의사면허증(재발급.재부여.갱신)신청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가 면허증을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허증이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 된 면허증과 사진(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1매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경위서와 사진( " )1매 (3)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등의 경우 : 당해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 )1매 (4) 수의사면허증 갱신의 경우 : 면허증과 사진( " )2매 (5)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는 경우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 )1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의사법
• 수의사법 시행규칙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