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착공계획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정계획표 (2) 시공, 감리계약서 (3) 다른 법률의 인,허가서류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