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금 지급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급결정시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지방검찰청, 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검찰청(지급결정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급 결정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38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