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3,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형식승인,형식승인면제)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지방청위임)관의 형식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당해설비의 제조시설명세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경우에한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제3항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5조 제2항 별지3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