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묘)분쟁조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분쟁조정 신청서

   1년기준표 표기 총 1년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65일(약 1.0년)

   접수Received

   국립종자원, 산림청(0년)

   처리Processed

   국립종자원, 산림청(1년)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 분쟁조정 신청/품종당 1천 5백원 2. 시험분석/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유전자 분석 품종당 30만원, 종자 및 묘 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분쟁조정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분쟁조정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 (2)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3)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 (4)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종자산업법제48조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