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별도건조)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대행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대행검사기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조(별도건조)검사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선,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수재질로 선박을 제조하는 자가 선박의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제조검사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건조검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검정증서, 확인서 또는 합격증서, 예비검사증서 2. 별도건조검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도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