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반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시도경찰청, 경찰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반환 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증여를 받고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관청에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반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수를 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지허가증 (2) 소지허가반납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