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에 발급받은 등록증명서(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