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가백신제조신고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 자가백신을 제조한 자는 제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제품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 및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방법 (2) 안전시험 및 불활화확인시험성적서(국가검정동물약품 검정규칙 별지 제4호 서식) (3) 자가백신사용농장의 가축사육현황 및 수의사의 병성감정 결과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6조제3항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제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