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정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규정에 의하여 영화제작업자 · 영화수입업자 ·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훼손된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항 별지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