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 신청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 창업자가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승인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4항의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2. 변경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신청서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근거법령Legal basis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2조, 제2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