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검사대행자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를 등록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인 경우) (4) 자동차검사소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소유자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소음ㆍ진동관리법제41조 제1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별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