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 신청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 분야에서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새로운 환경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예비성능시험성적서 (4) 성능인증서(인증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