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권,채굴권)등록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업등록사무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등록면허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탐사권,채굴권) 등록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업권 등록사항의 착오, 누락등으로 발생한 변경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착오 또는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3자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정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38조
• 광업등록령제20조, 제42조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별지20]
•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