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의함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의 증명과 어업수역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포획 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따라 작성 (2) 포획 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 수산자원관리법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