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 특별자치도, 광역시(0일)

   처리Processed

   광역시, 시.군, 특별자치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거나 변경하고 하는 자가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 포함)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3) 4.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어촌ㆍ어항법제38조 제1항 본문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 제3항 별지 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