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광물자원공사(0일)

   처리Processed

   한국광물자원공사(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10조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장이 정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 신청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광업시설 완성(성능)검사 신청서 석유광산안전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완료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는 때마다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산안전법제9조
• 광산안전법 시행령제12조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 제8호서식
• 석유광산안전규칙제13조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