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5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정계량기를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시도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요원 및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검사업무규정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별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