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수익사업(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중앙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국립중앙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익법인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각 사업마다 승인을 받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익법인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4) 사업에 종사 할 임원명부 (5)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