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갱신심사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천재지변 또는 보안사건 발생 등 중요한 보안상황의 변경으로 갱신심사를 받을수 없는 사유가 발생 시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을 연장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 별지 20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