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 국제식물검역인증원(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 국제식물검역인증원(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사무소장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제출하여야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항지 목록

근거법령Legal basis

• 식물방역법제28조의2 제2항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