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행정사 업무 신고서 행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 행정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4cm) 1장

근거법령Legal basis

• 행정사법제10조
• 행정사법 시행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