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액화석유가스 사업자가 위탁운송사업을 영위하다 변경사항이 있을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의3 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