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5일기준표 표기 총 3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5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 초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신고확인증(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초지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 초지법제23조 제3항
• 초지법 시행규칙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