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허가(변경·기간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홍수통제소(0일)

   처리Processed

   홍수통제소(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하천수 사용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 신청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하천수 사용허가증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하천법상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내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기간연장)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용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1부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평면도, 구적도를 포함한다) 1부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지적도 2. 사용 변경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허가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 (2) 하천수 사용허가증 3.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하천수 사용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하천법제50조 제1항
• 하천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