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립농업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업과학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보통비료(13종) 및 부산물비료(31종)와 그 원료(1종)에 대하여 통관 전 중금속 검사 신청 시 시료채취, 중금속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기준에 합격일 경우 중금속 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검사면제)신청서 (2)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1부 (3)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중금속 검사성적서 1부 (면제신청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비료관리법제10조
•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0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